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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회담 좋아"...북미 협상 재…

백혁재 19-04-14 16:29 ( 조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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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형석 前 통일부 차관 /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미 관계가 교착 국면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3차 북미회담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면서 북미대화의 협상이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좋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지난 10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한 번은 더 해 볼 용의가 있다, 여기에 화답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형석]
당연히 화답한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는 말이죠.

그리고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말미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북한과 미국 간의 그런 국가적인 관계는 적대관계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관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비록 또 올해 연말까지라고 했지만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좋다라고 한 것은 일단은 대화의 헙상 트랙으로 서로 미국과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계기로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김 위원장이 대화 시한을 연말로 못을 박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시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우정엽]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대화를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미국의 입장은 대화는 열려 있다는 입장은 계속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말까지는 한 번 더 해 보겠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원론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용의는 밝혔는데 사실 북한이 올 연말까지라고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정치적인 부담감을 주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의 입장에서는 급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구애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국의 입장에서는 급할 것이 없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입장을 밝혔는데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대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먼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미 국무장관 :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우리는 대화를 계속 나눴습니다. 하노이에서 우리가 한 일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했다고 확신합니다. 김 위원장은 내게 개인적으로 6번 이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비핵화를 원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일해야 하지만 나는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앵커]
계속 대화를 나눠왔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일까요? 북미 간 물밑협상이 계속 지속돼 왔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우정엽]
일단 협상의 형태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하노이에서도 실무적인 협상이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않았다는 데 미국의 여러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 이후에 어떤 실무협상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협상이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미국은 계속해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을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협상하자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으로는 뉴욕에 있는 채널을 통해서 아니면 혹은 정보기관 간의 만남 속에서 이런 협상에 관한 미국의 의지를 전달하는 수준이지, 두 국가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폼페이오 장관,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6번 이상 비핵화를 원한다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 이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협상 타결을 긍정적으로 본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김형석]
일단 미국의 희망사항이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봤을 때도 보면 일종의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속도로써 북한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미국이 정말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 그런 상황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김정은 위원장한테 재촉을 하는 거죠. 비핵화를 여섯 번이나 했으니까 이걸 해라.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계속 믿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믿고 있으니까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경제 건설에 대한 큰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계속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더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큰 걸음을 걸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북미 양측의 의견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너희들이 서로 양보를 해라, 이런 밀고 당기기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측의 입장, 아직도 여전하지 않습니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정엽]
맞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양쪽에 상황 변화라는 게 없었던 것이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미국이 원하는 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북한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하면 하노이 회담의 결렬이 북한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이 그 이후에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냐 하는 부분이 관심이 가는 부분이었는데 최근 북한의 인선을 본다거나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어제 연설을 본다고 한다면 북한이 하노이에서 가졌던 전략이나 전술에 큰 변화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말을 함으로써 아직까지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는 비치고 있지만 그 협상의 형태가 미국이 바라는 형태로 갈 것은 아니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아직까지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이 변화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미국은 일괄타결을 원하는 빅딜 그리고 북한은 단계적인 스몰딜을 원하고 있는 그 입장차는 여전한데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면 유의할 대목이 뭐냐 하면 한미는 올바른 여건이 충족될 경우에 북한 경제 개발 옵션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즉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제재 완화를 포함하는 경제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합에 대해서 한미 정상이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정상 간의 나눈 내용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직 전달할 그런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현재로써 이러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구체적인 그 안, 즉 비핵화 조치하고 제재를 푸는 이걸 어떻게 컴비네이션 했느냐를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12일날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 발표는 그러한 한미 정상 간에그런 논의됐던 내용을 듣고서 나온 반응이라기보다는 2월달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에 협상 국면에서 재차 협상을 하기 위한 입장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협상의 카드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강한 입장을 제시한단 말이죠.

그러한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 미국 측과 이야기했던 내용을 북한에게 전달하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어떻게 보면 협상안을 사전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각자가 최대의 그런 각자의 원하는 치를 제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일단 마주앉아서 거기에서 서로 협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11일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리겠다면서 시한을 못 박았단 말이죠. 이게 어떤 것을 염두에 둔 말일까요?

[김형석]
그거는 우선 첫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의 성격이 다급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사고 구조하에서 보먼 이미 작년에 해서 풀어져야 될 문제가 아직도 풀어져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삼지연 지역의 공사라든지 원산-갈마 해안지구, 이런 공사가 당초 일정보다도 늦어진다는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무한정 늦출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까지 하자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의 지도부가 미국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정연설을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법을 바꾸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접근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즉 정치적 그런 시각 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이 되면 재선 가도로 가기 때문에 이걸 북한하고 대외적인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려면 그리고 올해 안에 해라,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경고적인 메시지를 해석을 한다면 내년 대선 국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쓸 수 없는 사이에 일종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기들은 북한 입장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냥 끌지 말고 올해까지 해서 당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일정에 비쳐봐서도 올해가 가장 적절하니까 올해까지 결정을 내라, 그런 촉구의 의미로 다양하게 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재선 도전을 염두를 해 두고 있을 텐데 미국 측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적당히 관리 모드에 들어갈지 아니면 정말로 적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센터장님?

[우정엽]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올해 연말까지라고 한 것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의 수뇌부는 하노이 때 접근했던 방식에 대해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노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게 제시했던 안도 어떻게 보면 그런 미국의 정치일정을 고려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북한과 어떤 협상안을 원하지 않을까 하는 데서 출발한 것으로 미국 쪽에서는 해석을 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어제 발언을 보더라도 여전히 그러한 생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판단에 기초해서 현재 협상 국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다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한 북한의 판단이 현재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협상이 현재 미국 정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부담을 느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관리 모드에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만약에 북한이 내년 들어서 미국에게 어떤 정치적 압력을 주려는 목적으로 미사일 발사나 매우 명시적인 도발을 감행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보다 더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북한이 도발을 했으니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미국이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북한이 아직까지도 하노이에서 가졌던 그런 계산착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미국 측에서는 급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분석이시군요. 그런데 북미가 3차 회담에 교감은 했지만 이렇게 팽팽한 국면이 되고 이게 또 지속이 된다면 우리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청와대 측의 중재 행보에도 좀 빨간불이 켜지지 않겠습니까?

[김형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불씨를 살렸단 말이죠. 이걸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좀 담대한 걸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자꾸 뒷걸음질을 하거나 현상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담대한 걸음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도도 하고 적극적인 그런 권유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된 입장을 제시를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국제사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오락가락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면 비건 대표를 통해서 뭔가 스몰딜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다가 갑작스럽게 하노이에서 워낙 빅딜이라고 하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그러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지금 단계로써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제시했다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보니까 재선도 안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덜컥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했다가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차질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황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재선과는 무관하게 그런 입장을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정부의 당면한 그런 임무라고 할까요? 그리고 현재 상황을 뚫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유일한 방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리 정부, 청와대 측 입장에서는 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북한 편에 서라, 이런 이야기일 텐데.

[김형석]
그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말이고요. 거기에 좌우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핵 문제만 놓고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경제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서로...

김정은 위원장 말에 의하면 계산법에 의해서 타결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핵문제만 놓고 보면 중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입장으로 보먼 가급적이면 우리 편에 동조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한쪽에 동조를 해버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걸 딸려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북한이 하는 것은 자신들의 입장이 보다 더 완강하다, 그런 입장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 그만큼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정도로 나오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나오게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고심을 해서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이 중재자 입장을 표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북측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서운함을 토로를 해 왔다고 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이 빅딜을 받아들이도록 좀 설득해 달라는 게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정엽]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이후에 우리 정부의 역할의 폭이 사실 과거보다 넓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북한이 미국과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를 통해서 무언가 전달하고자 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이야기한 부분은 어떤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써 민족의 일원 그리고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것은 이제 그러한 정치적 의미 이외에 과연 북한이 우리 정부의 역할, 특히 미국과 북한의 이런 회담을 재견인하려는 이러한 역할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특사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하나는 북한이 과연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어제 연설 이후에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런 대화를 재견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지만 이게 또 우리의 일방적인 의사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북한이 받는다고 한다면 과연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이끌어내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입장이 전혀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미국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한다면 또 미국이 볼 때에도 우리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며칠 간의 상황이 우리 정부에게는 그렇게 순조로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르면 이번 주에 청와대 측에서 대북특사를 파견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떤 구상을 가지고 찾아갈까요?

[김형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북한의 입장, 그러니까 영변 하나만을 가지고 제재를 해제해 달라, 이거는 미국의 입장에서 받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하노이 재판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북한의 영변 플러스 알파라는 쪽으로 입장이 변화가 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소위 그런 영변 플러스 알파까지 포함하고 또 북한이 원하는 사안까지 포함된 포괄적 합의를 하고 이것을 어떠한 일정을 가지고 마무리한다, 그런 로드맵. 이걸 북한에게 잘 설명을 해서 이 입장을 우리가 확보를 한다면 미국도 충분히 대화에 나와서 북한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초기 조치, 결국 이제 얼리 하비스트라고 하는데 그 초기 조치를 뭘로 할 것이냐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말한 대로 미국의 그런 양해 하에서 정말 여러 가지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남북 경협 플러스 그다음 제재의 일부 완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미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초기 조치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써는 이런 초기 조치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이 인색하지 않고 그런 방향에서 미국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 아마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게 없다면 저희 입장은 곤혹스러운데 아마 그 여지는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남북 정상회담을 조속히 한다라고 구체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명시를 했단 말이죠.

그건 뭐냐 하면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언가 소재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재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좀 담대하게 그 담대하다는 것은 포괄적 협의와 그다음에 로드맵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초기 조치를 가지고서 미국하고 딜을 해라, 이런 일종의 뭔가 협상의 틀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 보면 대화의 모멘텀도 살리고 또 3차 북미 정상회담도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야말로 영변 핵폐기 플러스 알파. 초기 조치가 어떻게 보면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신데.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우리 정부가 이야기한 부분 중 하나는 미국이 이야기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 상태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미는 의견의 차이 없이 일치한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정부의 행보에 약간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는 한반도 비핵하라는 개념에 대해서 남북한이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왔는데 사실 이번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유는 그 최종 상태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이 전혀 동의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최종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행동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정부는 김현종 2차장을 비롯해서 우리 정부는 그러한 개념에 한미 간에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부분은 과연 그러면 한미가 일치한 그 개념에 과연 북한도 일치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과의 회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부분도 이 비핵화의 최종 상태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이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인데 과연 이러한 부분에서 일단 합의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진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말하는 조기 수확이나 아니면 단계적 이행 같은 부분도 추후에 북미 간에 매우 긍정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만약에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다면 북한이 과연 이러한 개념에 동의를 하느냐의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에게도 우리의 역할을 크게 각인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우리 정부의 역할이 주목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앞으로의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장직에 전체 조선인민 최고대표자라는 칭호를 새로 붙였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석]
그전까지는 최고영도자라고 했죠. 거기에서 북한을 최고로 대표한다라는 의미도 부여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아직 헌법개정에 대해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북한을 명실상부하게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는 그런 지위로 올라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우정엽]
지금 아직 헌법이 개정되었는지 여부가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몇 차례에 걸쳐서 나온 이야기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실질적인 지도자와 더불어 이런 명목 상의 지도자로서의 헌법개정이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의 북한 헌법 100조를 보면 국무위원장이 최고영도자라고 포함되어 있고 117조에 보면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이런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대표자라고 함으로써 이제 헌법개정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으로서 실질적인 지도자일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장의 역할이 이러한 명목상의 지도자의 역할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희가 추측을 하게 되고요.

그것은 아마 북한의 헌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를 보게 된다면 보다 확실히 알 수 있고 만약에 헌법의 개정이 아니라면 그러면 최고 대표자라는 개념이 어디인가에서 나와야 할 텐데 좀 그것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확실한 2인자 굳히기에 들어간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포석이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북한에서 최고 제2인자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걸 관철하는 게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랑 당 일원들이 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최룡해 국무위원의 제1 부위원장의 경우는 상징적으로 보면 과거 김일성 주석과 같은 항일 빨치산 운동을 했던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북한이 강조하는 백두혈통의 하나의 가장 옹호세력의 상징인 거죠. 그 상징적 인물로서 최룡해가 제1 부위원장직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치국 상무위원장 자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 앞으로 보면 북한에서 당 중심이고 또 중요한 게 조직지도부의 역할인데 조직지도부장을 지금까지 최룡해가 해 왔는데 과연 조직지도부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갔다 그러면 최룡해의 그 역할은 과거보다는 조금 더 약화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상징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위상이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약화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부위원장, 상무위원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조직지도부장의 역할로서 과거에 했던 걸 여전히 하느냐, 이런 것을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북미 협상에 긍정적인 신호다, 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보면 외교라인의 약진도 두드러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기존에 김영철 부위원장이나 리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다만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실질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했던 최선희 부상 같은 경우에 제1부상이 되면서 국무위원에 새로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미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어떤 긍정적인 신호라기보다는 북한이 하노이 때의 입장과 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측면으로 미국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사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미국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대대적인 숙청이나 이런 징계로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미국을 대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변화를 주지 않을까. 사실 그 배경에는 변화를 준다는 것은 북한의 전략 변화를 암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선은 주의 깊게 본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미협상을 담당했던 그 인사들에서 전혀 인사 변화가 없다는 건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앞으로의 전략 변화를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전략이 바뀔 가능성은 적어도 당분간은 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대미 전략에 그다지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전략적 카드가 아니겠습니까?

[김형석]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하면 협상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은 양쪽이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협상에서 주고받을 카드를 미리 암시하거나 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2018년과 그다음에 2019년 2월까지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는 형태에서 본인들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2018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선제적으로 하거나 또는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변을 폐기한다든지 풍계리, 동창리를 한다는지. 그리고 또 미국도 이에 상응해서 그 정도 한다면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를 포함해서 종전선언 문제 그다음에 남북 경협 이렇게 서로 카드를 공개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카드가 공개된 상황에서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거기에서 보면 서로가 욕심을 내는 게 되는 거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카드는 얻는구나. 그러면 더 얻어보겠다라는 욕심이 생기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개인적인 판단인데 이러한 소위 김정은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모든 상황을 복기하는 게 기본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봤을 때 협상이라는 그런 테크니컬한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어차피 다시 또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에 가서 미리 이런 카드를 주는 게 아니라 최대한의 압박 카드 이런 것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일단 마주앉아서 풀어보자라고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북한의 핵 문제 이것 자체가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 자체를 서로가 갑자기 회담장을 벗어나서 다시 한 번 나중에 안 보겠다고 하면서 대결 쪽으로 가는 것도 서로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언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명분이 필요로 한 거고 그리고 또 협상을 해서 뭔가 합의를 이뤄야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무언가 상호 간에 명분을 만들어달라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점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정세 분석을 해 봤습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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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chester United and West Ham United

Manchester United's Old Trafford Stadium with an anti racism banner ahead of the English premier league soccer match between Manchester United and West Ham United at the Old Trafford Stadium in Manchester, Britain, 13 April 2019. EPA/Nigel Roddis EDITORIAL USE ONLY. No use with unauthorized audio, video, data, fixture lists, club/league logos or 'live' services. Online in-match use limited to 120 images, no video emulation. No use in betting, games or single club/league/player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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