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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민노총 총파업 앞두고 “불법 좌시 않겠다”

차여이 19-03-06 07:43 ( 조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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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적 기조 끝 … 법질서 확립할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엔
“원청이 하청 안전 책임지게 관리”
이재갑.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의 총파업(6일)을 앞두고 “예전의 방조적인 기조가 계속되는 일은 없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천명했다. 4일 저녁 정책설명회를 겸한 기자간담회에서다.

이 장관은 “작년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점거가 있었다. 그때의 방조적인 기조가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운을 뗀 뒤 “당시에도 말했지만, 공공기관 점거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사업주가 (불법행위를) 고소·고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조사해 대처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공공기관을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져도 정부가 묵인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의 불법행위가 잦아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장관의 발언은 법과 원칙이 이런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잣대임을 천명한 것으로, 향후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처하는 정부의 기조 변화가 예상된다.

이 장관은 노동계가 산업안전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이 장관은 “꼭 정규직이 돼야 안전관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은 회사와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보다) 훨씬 안전을 챙겨준다”며 안전관리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때 하청업체도 원청이 똑같이 챙겨주라는 취지에서 법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안전 업무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는 고용접근 방식 대신 원·하청의 안전관리를 동일한 잣대로 이행토록 하는데 방점을 둔다는 얘기다.

이런 정책 방향의 연장 선상에서 “원청이 사업장 전체에서 하청 노동자까지 안전 조치를 하는 체계를 확립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에 앞서 안전 공백을 없애고, 기업이 안전관리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뜻이다.

한국형 실업부조제 추진 계획도 소개했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못 받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아니어서 고용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해 구직을 돕는 제도다.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실업급여와 달리 가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부조 대상을 정하고 지원한다.

이 장관은 “한국형 실업부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실업부조는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보험이 아니어서다. 따라서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거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처럼 준조세 형태로 부담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다. 정부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구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향후 고용정책 방향에 대해 이 장관은 “일자리는 경제 상황이 좋아져야 여건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선 경제활성화 대책이 우선이라는 의미다. 투자 촉진과 같은 경제부처의 역할 강화를 주문한 셈이다. 특히 이 장관은 ‘지역·산업별 맞춤 고용정책’을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고용정책은 직접 고용 창출보다 지원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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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4일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유치원 개학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면서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경한 지도부 일부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진적 길로 다수 유치원을 끌고 가고자 했다고 본다”면서 “이번 설립허가 취소가 사립유치원이 국민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날 구체적인 설립허가 취소추진 근거도 밝혔다.

우선 당국의 철회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날 개학연기를 강행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유아학습권을 침해한 것 등은 ‘공익을 현격히 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한유총이 그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매년 집단 휴·폐원 추진을 반복한 것과 집단으로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스템(처음학교로) 사용을 거부한 것, 회원 간 담합해 공시를 부실하게 한 것 역시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봤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이를 가지고 대규모 집회 등 ‘사적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공공에 피해를 주는 사업’을 매년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인 것으로 해석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이 작년 12월 실태조사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등 한유총의 위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발표하고도 설립허가 취소를 미뤘다가 개학연기로 국민적 공분이 크게 비등하자 여론을 의식해 결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쪼개기 후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설립허가 취소에 신중하자는 판단이었다”면서 “‘개학연기’라는 온 국민이 인정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에 반대해 대규모 도심집회를 연 이후인 작년 12월 법인 실태조사를 벌인 뒤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지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냈다. 이후 한유총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을 25~29일 중 진행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최종결정되면 법인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한유총 재산은 설립 때 설정된 기본재산 5000만원과 회비 잔여분 등이 있다. 기본재산은 처분 시 교육청 허가가 필요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매년 수억원가량 걷힌 회비는 대부분 소진됐거나 청산 전 소진될 것으로 교육청은 예상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길 바란다”면서 “에듀파인 사용 유치원에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시의회와 바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신학기부터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교원기본급보조금(1인당 월 65만원)과 학급운영비(학급당 15만원) 등 재정지원을 끊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교육청 예산을 의결하며 이런 원칙을 못 박았기 때문이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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