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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산당이 SNS 단속 강화 나선 이유는?…청년층 냉소주의 타파

준소랑 19-02-12 07:04 ( 조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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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SNS 등 뉴미디어 규제 강화
올해만 700개 이상 사이트 폐쇄..'불온사상' 단속
중국몽(中國夢·)’을 강조하며 체제 우월성 강조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퍼지는 냉소주의를 막아라”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공산당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는 정치적 불만을 막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뉴미디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부터 ‘중국몽(中國夢·중국의 꿈)’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세계 수준의 반열에 오르고 IT 등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산당 일당독재의 중국식 민주주의가 전세계에 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공산당의 이 같은 목소리가 외면 당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젊은이들은 극심한 경쟁과 스트레스,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후에도 경제적 불평등에 지쳐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생이나 교사, 퇴역군인 등의 파업이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중국 공산당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확산하는 냉소주의가 자칫 체제 불만으로 터져 나올까 염려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주로 쓰는 메신저나 SNS를 단속해 공산주의 사상과 애국심을 고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산당은 중국판 카카오톡인 웨이신(微信·위챗)을 대상으로 ‘불온사상’을 유포하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번에 위챗에서 단속 대상이 된 한 계정은 한 청년이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을 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고 가난하게 죽어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산당은 이 계정이 사회에 냉소를 확대하고 패배주의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폐쇄 명령을 내렸다.

또 공산당은 올해 들어서만 700개 이상의 웹사이트와 9000개가 넘는 스마트폰 앱을 폐쇄했다. 이들이 부적절하고 해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공산당은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현 제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주석이 지난달 26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뉴미디어 본부를 직접 방문해 모바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시 주석은 “선전 간부들은 웹사이트,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위챗, 모바일 매체 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개척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전략분석센터의 덩유엔 연구원은 “시 주석은 중국 청년층에 대한 뉴미디어 영향력을 통제하는 게 체제 위험을 완화하는 방법이라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미 중국 공산당은 SNS 유행에 예민한 젊은 세대를 뽑아 베이징에서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킨 후 지방 정부로 내려보내 뉴미디어 운영 등을 맡기고 있다.

다만 공산당의 이 같은 노력이 젊은 세대의 성향을 바꾸긴 힘들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체제 자체가 경직된 만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인민일보 등 관영매체 뉴미디어에만 힘을 실어주며 중국 언론의 자유가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중국 전문가인 헨리 찬은 “사상을 강조하다다보면 미디어 본연의 책무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AFPBB 제공]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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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가격심의委서 확정…시세반영율↑
전국 3300만 필지중 50만 필지 공시지가 결정
예정안 전국 평균 9.49%, 서울 14.08% 통보
서울 자치구 대부분 '점진적 상승' 의견 제출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국토교통부가 12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한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중앙부동산심의위는 전날인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심의, 확정했다. 당초 설 연휴전인 지난달 31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보안 등을 이유로 발표 하루전인 이날로 연기했다.

중앙부동산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9월부터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전국 50만 필지 공시지가 예정안과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청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주 의견을 토대로 올해 표준지가를 확정했다.

예정안에서는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은 9.49%, 서울 상승률은 14.08%를 통보했다. 둘다 2008년 이후 11년만의 최고치다. 당시 전국 평균 상승률은 9.63%, 서울 상승률은 11.62%였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23.90%), 중구(22.00%), 영등포구(19.86%) 등이 20% 안팎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동구(16.10%)와 서초구(14.30%)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경기는 5.9%, 인천은 4.4% 수준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삼승률 예정안은 10.5% 정도다. 서울 다음으론 광주(10.7%), 부산(10.3%), 제주(9.8%)가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세 정의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연간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 4.59%였는데 표준공시지가 예정안이 이보다 높게 산정된 것은 시세 반영율을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예정안은 지자체 및 소유주 등의 의견을 고려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에도 예정안 상승률은 전국 평균 10.23%, 서울 20.7% 수준이었으나 실제론 전국 평균 9.13%, 서울 17.75%로 차이를 보였다.

올해에도 서울 자치구 대부분이 '급진적 상승'보다는 '점진적 상승' 의견을 내면서 일부 표준필지에 대해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특히 성동구는 "급격한 개발과 발전으로 구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다"며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 우려를 제기, 35개 필지에 대해 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반면 인근 필지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되거나 토지 보상을 앞둔 일부 시·군·구는 특정 필지에 대해 상향 조정 의견을 전달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매년 전국 3300만여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이다.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는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60여가지 행정자료에 활용된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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