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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항운노조의 채용비리, 노조의 비뚤어진 권력화

백혁재 19-06-12 14:50 ( 조회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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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들이 취업과 승진을 대가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는 노조가 권력화하고 부패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노조 간부 14명은 조합원 가입에 3000만~5000만원, 조장 승진에 5000만원, 반장 승진에 7000만~8000만원의 뒷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 간부들은 항만 근무 경험이 없는 친·인척, 주변 사람 등 100여 명을 노조원으로 속여 부산신항 물류업체에 불법 취업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노조가 특권과 반칙을 동원해 고용절벽에 눈물짓는 구직자들을 울렸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

부산항운노조는 2005년에도 채용비리로 40여 명이 구속기소됐는데 이번에 또 비리가 터진 것이다. 항운노조 비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노조가 하역업체에 독점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데다 노조 가입만 하면 항만업체에 취직할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 때문이다. 2005년 당시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고 비리를 뿌리 뽑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탓에 재발한 것이다.

노조 간부들의 파렴치한 '취업 장사'는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있다. 2004년 노조 간부와 직원 130명이 구직자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기아차 광주공장에서는 2014년, 2018년 끊이지 않고 취업 사기가 불거졌고, 2017년 한국GM 임원들과 노조 간부는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에게 뒷돈을 받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정규직 장사'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권력화된 노조 상층부가 노동자들 권익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부도덕한 기득권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노조 내부의 자정 노력이 없고,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없다 보니 생기는 일이다. 전체 노동자의 일부에 불과한 강성노조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며 불법과 폭력으로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도 비뚤어진 권력화의 결과다. 취업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노조의 채용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정부가 채용비리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비리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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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측근' 정현호 TF 사장 소환
증거인멸 의혹서 '본류' 분식회계로 초점
법조계 "입증 어려워"…전방위 수사 전망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및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사장 소환 조사로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의혹 수사와 접점이 맞닿아 있는 '본류' 분식회계 의혹 규명에 향후 수사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오전 9시께 정 사장을 소환, 이날 오전 2시30분께까지 17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정 사장은 귀가하면서 '(윗선에) 증거인멸 과정이 보고됐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정 사장은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한 삼성의 그룹 차원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행의 윗선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삼성전자, 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 임직원 8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 사장은 그 과정의 최고 책임자로 의심받고 있다.

특히 정 사장은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의 후신이라 평가받는 사업지원 TF의 수장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더군다나 그는 분식회계 의혹과도 직결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의 핵심 사안, 즉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 때문에 이번 정 사장 소환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의 돌입 직전 단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증거인멸에 초점을 맞춰왔던 검찰 수사가 이제는 분식회계의 경위, 과정 등을 본격적으로 겨냥한다는 것이다. 검찰도 조만간 증거인멸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고 분식회계에 수사인력을 집중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조만간 정 사장을 다시 부를 방침이다. 그러나 정 사장은 전날 조사에서 증거인멸 등에 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지시하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는 취지다. 향후 이뤄질 분식회계 관련 조사에서도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분식회계 범행은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고의성을 뒷받침할 인적·물적 증거나 공모 관계를 규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근거에서다. 이미 증거가 사라져 분식회계를 입증하기가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이에 검찰이 전방위 수사를 통해 삼성 측을 압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증거인멸 의혹 수사 때와 같이 분식회계 의혹에서도 실무진에서부터 고위 임원까지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도 인과관계 등 두 의혹 간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해 나가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혹 사이 접점이 된 정 사장에 대한 검찰의 신병확보 시도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정 사장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무리한 다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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