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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세계 석학이 제안하는 신자유주의농업 대안

대안농정조직위 14-11-05 22:37 ( 조회 3,085 )
[세계 석학이 제안하는 신자유주의농업 대안] “농산물값, 생산비 수준 보장해야” 
마주와이에 파리11대학 교수

"가족농 보호로 저성장 극복"

최근 국내 농업계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가격'이다. 학계와 농업인단체들은 농산물 생산비용은 늘어나는데 반해 판매가격은 오르지 않거나 더 내려 실질 농가소득이 낮아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해법은 무엇일까. 세계식량농업기구(FAO) 프로그램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세계적 농학자 막셀 마주와이에(사진) 파리11대학 교수는 "생산비를 보장받는 가격시스템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린 '2012 대안농정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국제가격에 따라 각국이 농업정책을 조화시키고 구조조정을 한 결과 세계적 기근, 기아, 대량실업이 발생했다"며 "국제가격과 독립된 형태로 각국이 정책을 펼 수 있는 주권을 형성하고 이를 양해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가격차이를 완화하는 관세 등도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 중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시작하기 전까지 농업은 국제무역에서 예외였지만 UR 타결 후 등장한 세계무역기구(WTO) 체계는 농업도 자유무역의 대상에 예외없이 포함시켰다.

마주와이에 교수는 세계적 차원에서 농업생산성 증가와 실질가격 하락은 1945~1970년대 초와 1980년대 초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상위 10% 초국적 기업들을 위한 구조로 개편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1997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농업사'를 저술, 신석기 시대 이후 세계 각지 농업시스템의 변천사를 다루고 현대 농업의 구조적 모순을 파헤쳐 명성을 드높인 바 있다.

마주와이에 교수는 지난 8일 서울 인사동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자신의 지론을 설명했다.

그는 "농업과 전혀 관계없는 프랑스 투자회사 베그베데는 2년 전 세계적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농지 수 만 ha를 빌렸는데 연간 임차료는 헥타르당 40달러(약 4만4000원), 현지 인건비는 1일 5달러에 불과하다"며 "베그베데는 여기서 생산한 밀을 국제가격보다 싼 톤당 50~80달러의 헐값에 팔고 있다"고 말했다.

카길 등 농업에 투자한 초국적 자본 앞에 선진국 가족농도 정부 보조금 없이는 버티기 어렵다. 마주와이에 교수는 "농지와 노동력 가격이 가장 저렴한 국가들에 정착한 수 천 개 대규모 농기업들이 생산한 곡물가격은 톤당 50~100달러 수준이지만 기계화된 서유럽 수백만 가족농이 생산한 곡물가격은 100~250달러여서 경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수작업에 의존하는 수억명 개발도상국 가족농은 300~800달러에 곡물을 생산하고 있는데다 정부는 보조금 정책도 펼 수 없어 경쟁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지금의 국제 농산물 가격시스템은 상위 10%만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농을 지키기 위해 농지집중방지정책을 펴고 있다. 마주와이에 교수는 "포도주 생산으로 유명한 로마네꽁띠에서 10ha 농사를 짓던 가족농이 농업을 떠나면 누군가 이 농지를 구입한다"며 "그때 새롭게 농지를 구입하는 이(기업 포함)는 10ha 이상 농지를 경영하지 못하게 하는 '농지집중방지법'이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도 공동농업정책을 통해 초국적 자본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 처방은 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결정시스템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계적 합의라는 게 마주와이에 교수의 분석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합의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은 현실성이 있을까. 그는 "세계농업사를 출판했을 때만 해도 소수였지만 지금은 공감하는 세력이 대폭 늘었다"며 "현재 유럽연합 27개국 중 6개국이 동조하고 있고 유럽의 농업인단체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대부분 이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태도 변화가 관건"이라며 "한국에서도 이같은 생각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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