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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례민주당` 불지피는 여권, 이러고도 선거개혁 말할 수 있나

야규린 20-02-25 01:50 ( 조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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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인 '비례민주당 창당' 불 지피기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21일 "비상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비례의석에서 불균형이 21대 국회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고 거들었다. 여권 인사들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의석 싹쓸이를 막기 위해 창당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23일 "여러 의병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내가 말릴 수는 없지 않냐"고 자락을 깔았다. 당에선 추진하지 않겠지만, 지지층이 자발적으로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까지는 막기 어렵다는 얘기다.

여권에서 '비례민주당 공론화'가 불거진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에 자칫 제1당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실제로 각당 시뮬레이션 결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를 한 명도 내지 않고 정당 득표율이 고스란히 미래한국당에 갈 경우 비례대표 20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민주당 개혁 작업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선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여당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꼼수를 부려선 곤란하다. 민주당이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붙인 것은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통해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였다. 민주당이 그동안 미래한국당을 '꼼수 정당' '쓰레기 정당'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여당이 이제 와서 미래통합당을 핑계 삼아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으로, 선거 개혁의 명분과 실리 모두 잃을 수밖에 없다. 여당이라면 최소한의 대의와 원칙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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